HOME > 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 적극행정, 개발부담금 22억원 확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8/21 [14:28]

[광주/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광주시가 부적정한 개발비용을 끝까지 검증, 추적해 개발부담금 2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광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발비용 확인용역 결과를 끝까지 추적하는 적극행정으로 누락될 뻔 했던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부과ㆍ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다.


광주시는 2017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인가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음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8/21 [14:2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