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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비리 양평공사 수사 의뢰
채용비위 연루자 즉각 직무배제…엄정책임 물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07/29 [07:33]

[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83건의 위법을 적발하고 양평공사를 포함 9건을 수사의뢰했다.


양평공사는 2019년 채용 시 상급자가 인적성 검사 시험종료 후 특정인 C에게 인적성 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C가 최종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2017년 이후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2018년 11월~2019년 11월)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현직 148명: 임원 7명, 직원 141명)는 공정한 수사와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ㆍ인사ㆍ감사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조사(2019년 12월∼2020년 5월)하고 7월24일 결과를 공개했다.

 

 

<표. 국민권익위원회 등 채용비리 공공기관 현황>
■ 수사의뢰 대상기관/주요내용(9개기관, 9건)
□ 공공기관(4개기관, 4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이 면접 다음날 1위를 한 응시자의 채점표를 수정, 2위였던 응시자 A가 최종합격.
△국립해양박물관=2019년 학예직 공모 시 상급자가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 2명을 채용하도록 부당 지시.
△한국철도시설공단=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 자격요건을 자체 인사규정과 다르게 설정, 특정인 B가 최종합격.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년 정규직 채용 시 전형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원자 중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자 및 현 기관 근무자 등 총 4명이 최종합격.

□ 지방공공기관(3개기관, 3건)
△광진구시설관리공단=2019년 채용 시 채용대행업체가 심사위원의 심사총괄표 서명도용 및 서류전형 응시자 5명의 경력점수 산정 오류 등 부적정 의심 사례 다수 발견.
△양평공사=2019년 채용 시 상급자가 인적성 검사 시험 종료 후 특정인 C에게 인적성 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C가 최종합격.
△환동해산업연구원=2019년 선임관리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음에도 실무경력이 미달되는 특정인 D의 야간대학원 재학 기간을 실무경력에 합산하여 최종합격.

□ 기타공직유관단체(2개기관, 2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년 계약직원 채용 시 채용 자격요건(석사학위 소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원자 E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
△중소기업중앙회=2019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면접위원이 채점표를 사후에 변경, 합격자가 변경되어 예비후보자였던 특정인 F가 최종합격.

■ 징계요구 대상기관(64개기관, 74건)
△고용부(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기부(5)=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교육부(3)=강원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국조실(2)=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부(4)=한국도로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한국토지주택공사
△농림부(1)=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1)=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체부(1)=한국문화진흥
△방사청(1)=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2)=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복지부(3)=대한적십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업부(2)=한전KPS, 한국가스안전공사
△식약처(1)=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여가부(1)=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기부(2)=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통일부(1)=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1)=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
△해수부(3)=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서울광역(1)=120다산콜재단
△서울기초(2)=광진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기초(1)=인천서구문화재단
△광주광역(1)=광주경제고용진흥원
△울산기초(1)=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기광역(1)=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기초(10)=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남양주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강원광역(1)=강원도영월의료원
△경남광역(1)=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남기초(2)=김해문화재단,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제주(2)=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의료원
△과기부(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육부(1)=한국교육환경보호원
△농림부(1)=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수부(1)=인천항보안공사
△인천시(1)=인천시체육회
△경기도(1)=수원지역자활센터

 

기사입력: 2020/07/29 [07:33]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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