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시군 재정분담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한부모 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표했다. 

사업 총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이중 1조7000억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경기도와 시군의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경기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쿠폰의 지급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과도한 재정부담 전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도 건의했다.

주광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군이 과도한 재정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