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특사경은 2019년 9월1일~2929년 1월31일 첩보, 제보, 경찰서ㆍ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받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
이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
위법행위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ㆍ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ㆍ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기 특사경은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와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다.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원을 받고 재전매했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원을 부당수수했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 F씨는 중개보수 148만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원을 받았다.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ㆍ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표1. 경기도특사경 부동산 부정청탁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
■ 적발=102건(검찰송치=48, 수사중=54)
△장애인 특별공급자격 등을 이용한 부정청약=23건(검찰송치=8, 수사중=15)
△권리 확보 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ㆍ알선=15건(검찰송치=7, 수사중=8)
△컨설팅 명목 등으로 중개보수 초과 수수=18건(검찰송치=17, 수사중=1)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46건(검찰송치=16, 수사중=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2. 부동산 부정청탁 등 불법행위 상세 수법>
# 사례 1=장애인 특별공급자격을 이용한 부정청약
①브로커가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장애인 알선 요청
②당첨 확률이 높은 중증장애인을 알선받아 브로커가 주도하여 부당하게 청약
③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분양권을 떴다방에서 매도
④부동산 투기 브로커A는 장애인 6명에게 대가로 1000만원씩 지급
⑤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는 장애인들로부터 알선해준 대가로 600만원 챙겨
# 사례 2=권리 확보 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ㆍ알선
①아파트당첨자가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당첨된 아파트분양권 전매
②1차 분양권 매수자는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올려 분양권 재전매
③불법 전매 알선자는 매도ㆍ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 부당 수수
# 사례 3=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중개보수 초과수수
①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에 부수된 아파트분양권 예상 프리미엄 등 상담
②아파트분양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의 200% 수수
# 사례 4=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①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 유지를 영입
②영입한 지역 유지가 중개대상물 알선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 수행
③거래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지역유지가 중개 보수의 50% 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