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양평] 문명기 기자 = 양평군의회는 7월14일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의회는 앞서 9일 집행부로부터 ‘군용 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양평군의회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는 것, 시설물 설치제한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행위제한, 소음방지 노력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 보상의 주요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 법령 입안 과정에서 실시하는 등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의 경우 사격훈련으로 도비탄이 관광지로 날아드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소음만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평군의회는 △다양한 유형의 소음 영향도 조사 후 법령 제정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제한 조항 즉각 철회 △보상금 차등지급ㆍ감액조항 철회 △주민 합의를 통한 보상금 결정 △소음 포함 사격 진동 등의 피해유형 조사ㆍ대책 수립 △피해지역 주민지원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전선 양평군의장은 “양평군의회는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영)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며 끝까지 주민을 위한 법령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군의회는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결의안을 이날 황선호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