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 중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남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월23일 공개한 ‘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하남시는 개발계획(5차), 실시계획(4차)의 변경인가 신청(2016년 3월3일)을 받고도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초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임대주택용지(3만3377㎡, 1만평)가 분양주택용지로 바뀌면서 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데도, 하남시가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2019년 11월26일)하자, 그제서야 알아채고 부담금 재산정 차액 17억494만8000원을 부과(2020년 1월7일)했다.

감사원은 하남시가 감사지적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으나,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용을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4일~12월13일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2019년 12월13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결과를 최종 확정(2020년 8월27일)했다.

<표. 경기 남부지역 도시공사 개발사업 현황(7조6998억원)>
■ 의왕도시공사
△A도시개발=2조198억원(2010년 4월∼2022년 12월, PFV)
△B도시개발=4387억원(2013년 4월∼2019년 12월, PFV)

■ 하남도시공사
△C도시개발=5648억원(2012년 12월∼2020년 5월, PFV)
△D도시개발=5540억원(2011년 4월∼2019년 6월, 자체)
△E도시개발=3621억원(2017년 10월∼2022년 10월, PFV)
△F도시개발=4016억원(2018년 9월∼2022년 4월, 민관공동)

■ 성남도시개발공사
△G도시개발=1조5519억원(2014년 5월∼2020년 12월, PFV)

■ 화성도시공사
△H도시개발=2858억원(2015년 12월∼2018년 7월, PFV)
△I도시개발=5414억원(2016년 6월∼2019년 2월, PFV)

■ 용인도시공사
△J도시개발=2000억원(2010년 6월∼2020년 6월, 자체)
△K도시개발=5584억원(2010년 3월∼2019년 6월, 자체)

■ 김포도시공사
△L도시개발=1536억원(2013년 11월∼2018년 11월, 자체)

■ 안산도시공사
△M산업단지=7677억원(2015년 1월∼2021년,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