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는 하남시청 인허가담당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완성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설계자와 건축주 사이에서 분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건축주가 추후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를 할 때 관련 도면이 없을 경우 시청에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다.

하남시는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통해 설계자가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도록 해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하남시는 제도 시행을 통해 건축주의 건물 유지관리 활용이 용이하게 되고 안전관리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