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강성삼 하남시의장은 2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이축권’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이축’과 관련해 △국토부와 LH의 유권해석 △남양주시 등 다른 지역의 이축허용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삼 하남시의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20년 2월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택근생 소유자는 이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하남시는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만을 근거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기신도시 지정 남양주, 고양, 과천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남시만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이축권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강성삼 하남시의장은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의회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그린벨트 연합회원들은 “공공이축권 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LH의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입장이 바뀐 것으로 판단한 만큼, 하남시에서도 당장이라도 접수 받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정병용 금광연 정혜영 오승철 하남시의원과 하남시 그린벨트연합회(회장 김용재), 하남시 관계부서 등 50여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