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광주] 김영수 기자 = 광주시청이 건축인허가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부담을 사업주에게 떠넘겨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업무용 승용차등이 대형트레일러와 동일한 진출입로를 함께 사용해야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 경기도민뉴스

20일 광주시청, 민원인, 관계인 등에 따르면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에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1월 광주시청으로부터 냉동냉장창고 건립허가를 받았다. A씨는 2년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2023년 7월)을 앞둔 상태에서 갑작스레 새로운 민원에 맞닥뜨렸다.

광주시청은 주민민원을 이유로 A씨에게 사실상 소형차량진출입로 폐쇄를 종용했다. 이 소형차량진출입로는 업종의 특성상 정문으로는 대형차량이 들락거리므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 적법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했던 소형차량진출입로.     © 경기도민뉴스

A씨는 광주시청의 요구가 부당했지만, 준공을 미루면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부담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소형차량진출입로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소형차량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창고인근의 땅(84㎡)을 8000여만원에 매입, 농지전용부담금(400여만원)을 내고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을 다시 폐쇄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A씨는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위해, 지역 마을회에 마을발전기금(5000만원)을 기탁하고,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이 기초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기초의원은 주민민원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 마을주민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민원’ 한마디에 A씨는 어쩔수 없이 인허가조건에도 없는 진출입로 폐쇄라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와관련,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광주시청에 법정조건에 없는 진출입로 폐쇄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광주시청으로부터 뾰족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2023년 12월29일, 2024년 1월18일, 2024년 2월2일 제기했다.

▲ 당초 인허가조건에 없었지만, ‘주민민원’이라는 이유로 A씨는 소형차량진출입로를 폐쇄해야 했다.     © 경기도민뉴스

광주시청은 A씨의 민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인허가부서의 명확한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광주시청은 △당해 부지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점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요건 충족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행정청인 광주시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연이은 민원에 대한 광주시청의 세차례 답변을 요약하면, A씨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했고, △인허가받은 도로를 폐쇄했지만, 광주시청의 재량권 남용은 확인할수 없으며, △당초 도로개설이 인허가조건이 아니므로, 창고소유자가 알아서 도로를 다시 복구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받은 상태다.

A씨는 사업체가 들어서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준공을 앞두고는 기초의원을 앞세워 또다시 민원으로 행정청을 압박하는 등 적법한 인허가를 무시하는 통에 정상적인 영업과 운영을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관련, 당시 현장점검에 나섰던 기초의원은 주민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을 뿐, 압력 등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소형차량진출입로 폐쇄에 반발하자, 광주시청이 인근 주유소의 땅을 경유하는 황당한 대안을 내놓기까지 했다며, 광주시청의 행정력 자체를 신뢰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냉동냉장창고는 하루에 대형트레일러 20대가 들락거리며 상하차를 하고, 업무용승용차 등 70여대가 동일한 진출입로를 사용해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까, 임직원들이 모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