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경기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경기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경기도청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했다.
경기도는 7월28일~10월5일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릴 것을 경기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 시정(10건), 개선ㆍ통보(6건), 수사의뢰(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01) 감사결과 경기체육회는 법령ㆍ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2900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경기체육회가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000만원이다.
(02) 경기도는 경기체육회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여만원)을 적발했다.
(03) 경기체육회 사무처는 시군체육회나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4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04) 경기체육회 사무처는 836건(1억5806만원)의 대외협력비ㆍ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ㆍ수정하기도 했다.
(05)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 경기체육회는 경기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경기체육회가 낸 관리비 9565만원 중에서 3188만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경기체육회는 관리비 3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06)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ㆍ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했다.
(07) 경기체육회는 행정재산인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5000만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08)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계약업무 소홀 사례도 있다.
경기체육회는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856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09) 경기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2018년 4월30일)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10)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하여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2000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하였다.
(11)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경기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차례 사적 사용했다.
(12) 경기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2020년 3월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13) 경기체육회 고위간부인 A씨는 본인이 100만원을 출자,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MOU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합과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14)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헸다.
경기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선수 7명이 1인당 143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감사에서 확인했다.
선수들이 갹출한 현금 1000만원은 경기체육회가 2016년 12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우수선수영입ㆍ관리비로 마련했다.
(15) B씨는 경기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2019년 1월~2020년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379km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경기도청 체육과와 경기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16) 경기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ㆍ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했다.
<표1. 감사 총 지적사항(22건)>
1) 행정상조치 : 28건
△주의=8 △시정=10 △개선/통보=6 △수사의뢰=1 △기관경고=2 △기관장경고=1
2) 재정상 조치 : 환수 5184만2000원
3) 신분상 조치 : 93명
△중징계=5 △경징계=5 △주의=83
<표2. 경기도체육회 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주요 지적사례>
1) 주말, 심야, 휴가기간 업무추진비 사용(업무연관성 입증자료 없음)
①○○시체육회 간담회(경영지원부장)=○○골(45만6000원, 2017년 2월16일), 안산 출장신청없이 23시이후 사용(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 지출문서 임의수정
②스포츠○○관계자 간담회(총괄본부장)=○○요리(3만4000원, 2017년8월10일), 총괄본부장 하계 휴가기간 카드 사용, 출장신청없이 ○○시 카드사용, 지출품의문서 날짜임의수정
③○○대학교체육부 간담회(사무처장)=○○돈(42만3000원, 2017년 12월31일), 주말사용(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
④경기도○○협회 간담회(사무처장)=○○칼국수(43만8000원, 2018년 7월1일), 주말사용, 문서 임의수정
⑤홈페이지운영관계자간담회(기획홍보과장)=○○포차(10만9000원, 2019년 2월27일), 전일(2월26일) 심야(23:21)에 결제 취소후 다음날 재결제.
2) 업무추진비 등 결제 부당(주점사용, 사업비로 지출 등)
⑥상반기 공개채용관련 급량비 간담회(체육회)=○○화로구이(64만8000원, 2017년 6월12일), 업무추진비로 직원채용 면접대상자 8명과 저녁식사.
⑦평창올림픽서포터즈관련숙박비(체육회)=○○리조텔(135만원, 2017년 2월10일), 사업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나 대외협력비로 지출. 2016년 경우 평창올림픽 서포터즈 사업 별도예산 있음.
⑧평창올림픽 서포터즈2차 활동복구입(체육회)=○○(568만8000원, 2017년 2월16일), 사업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나 대외협력비로 지출(2016년 경우 평창올림픽 서포터즈 사업 별도예산 있음)
⑨경기도○○협회 총무 간담회(총무과장)=○○포차(12만원, 2018년 2월28일), 주점 사용, 문서 임의수정.
⑩도○○협회 관계자 및 지도자 간담회(경영지원부장)=○○나라(14만3000원, 2019년 3월27일), 주점사용(심야22:36)
⑪입주단체 간담회(사무처5명)=○○로스터스(43만500원, 2020년 2월7일), 사무처 1층 커피숍에 외부 접대 등을 위한 장부 결제.
3) 증빙서류 미비(참석자 명단없음, 분할결제 등)
⑫경기도체육대회 준비상황보고회(사무처장)=○○골(107만3000원, 2017년 3월24일), 체육대회 준비상황보고회 관련 자료 등 소명자료없고 50만원이상으로 상대방소속, 성명 등 없음.
⑬도종목관계자 간담회(사무처장 등 4명)=○○식당(48만원, 2020년 5월6일), 60만원 결제후 취소. 48만원 결제, 차액 다음날 분할 결제.
⑭경기도○○협회관계자 간담회(사무처3명)=○○식당(12만원, 2020년 5월7일), 60만원 결제후 취소. 차액 다음날 분할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