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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뒷돈 받은 영양사ㆍ급식업자 7명 검거
경기교육청, 급식현황 감사결과 바탕 경찰 고발…수사 의뢰
영양사 2명ㆍ업체 1명 구속ㆍ영양교사 1명ㆍ업체 3명 불구속
경기도민뉴스 ㅣ 기사입력  2016/08/21 [09:52]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교육청은 17일 ‘2015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3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고발조치에 따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영양사 2명ㆍ업체 1명 총 3명을 구속하고, 영양교사 1명ㆍ업체 3명 불구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식자재 납품 및 구매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수원 등 15개 지역 29개학교 현장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범위는 2013학년~2014학년도 급식납품 현황 전반이며, 감사는 2015년 7월13일~10월31일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급식업체 3곳을 고발 조치(2015년 12월21일) 했다.

교육청 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은 영영(교)사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계약담당자에게는 정상적인 내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같고 일부 품목을 높은 단가로 책정한 내역서를 제출, 수년동안 식재료 대금 총 2억3600만원을 더 청구했다.

경기교육청의 감사자료를 근거로 진행한 경찰수사는 ‘부실한 급식재료 납품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 수수한 학교영양사 및 납품업자 등 7명 검거(구속 3명)’로 이어졌다(2016년 8월 17일).

경찰조사에 따르면 A영양사(구속)는 현금 등 7600여만원,  B영양사(구속)는 현금 등 3300여만원, C영양교사(불구속)는 300만원 등 총 1억1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경기교육청은 2015년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투명한 급식관리를 위해 △2016년 1학기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면사용 의무화 △나이스 식단품목 자료를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전송, 연계 사용 △학교급식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표 개정ㆍ보완 △학교급식 투명사회 협약을 위한 TF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2016년 상반기 18개 부정당업체를 적발해 eaT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제도 개선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650원 딸기(1kg)를 1만1000원으로 부풀려

부풀린 차액은 현금과 1회 100만원 넘는 피부 관리비로 챙겨
경기남부경찰청이 밝힌 경기 일선학교 급식비리 현황 재구성
 
■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A씨
①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업체를 운영할 수 없자, 2012년 9월~2015년 8월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체 3개를 운영.
②경기도 소재 초중고에서 발주한 조달청의 ‘급식물품 구매 공개경쟁 입찰’시 타 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입찰가로 참여해 49회에 걸쳐 28억5000만원 상당의 낙찰을 받아 식재료를 납품
③용인시 소재 4개 학교(고교 3, 초교 1)에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3600만원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납품 편의 대가로 그 중 1억13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영양사 B씨, C씨, 영양교사 D씨(공무원)
①납품업자가 고급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단가를 부풀리고 실제로는 저질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B씨(5300만원 현금, 2300만원 물품) △C씨(현금 2000여만원, 1300만원 물품)을 제공받고 △D씨(현금 300만원 수수)
②B씨, C씨가 받은 물품은 여성의류, 화장품, 1회 시술비용이 100만원이 넘는 피부 관리비 등
 
■ 명의 대여자 E(53) 등 3명
①A씨의 부탁으로 매달 일정액의 금품을 받고, A씨로부터 각 학교의 투찰 예정 금액을 전달받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학교급식 입찰에 직접 투찰하거나,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직접 입찰하도록 해준 혐의(입찰방해 공범)
②이들의 농간으로 ○○고교는 일부 식자재의 경우 납품 단가보다 10배 이상 부풀려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1kg에 650원인 딸기를 1만1000원, 1kg에 2300원인 땅콩을 2만3630원으로 부풀려 청구)
기사입력: 2016/08/21 [09:52]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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