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폐기물 불법처리 업자를 대거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 폐기물 무단 투기현장을 확인하는 경기특사경. © 경기도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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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14개 사업장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ㆍ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경기특사경은 집중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ㆍ매립 16건 △폐목재ㆍ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을 적발했다.
①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 등 5명은 인적이 드문 투기장소를 물색하고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2020년 2월~5월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차량 1대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5명은 14차례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경기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는 증거인멸ㆍ도주우려로 구속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2019년 9월~2020년 7월 서울과 경기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했다.
③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2014년~2018년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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