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20만원 또는 월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경기연구원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6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3월26일~4월19일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기본소득 액수를 월20만원 또는 월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였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20만원(71.7%)이 월50만원(59.4%) 보다 높았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증가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13.8%)가 뒤를 이었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간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간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예산 조정 54.3% △상속세ㆍ증여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은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에 대해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