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사진)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 의료 요양 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은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종합판정’ 체계의 법제화 △개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퇴원 퇴소 후 연계체계 확립 △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 전담조직 구성 등이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 등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