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6월21일 개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가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는 소규모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와 광주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에 따른 경관ㆍ미관 훼손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이 때문에 도시의 개발 범위와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해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 조례’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표고기준(기준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 지역 내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 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 두 개의 조례는 입법예고 과정부터 토지주를 포함한 이해관계 단체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사유로 강력히 반발했었다. 개정조례안을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2월19일~25일)에 상정하자,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2월19일 눈을 맞으며 광주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집회를 열었었다.

조례개정은 7월초 공포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건축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후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