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양평군이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군은 개군면 앙덕리 일원(560필지, 44만8686㎡)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을 수립, 현재 사업지구지정을 위해 지적재조사 홍보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또한 개군면 구미리 일원(391필지, 117만1000㎡) 구미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중이며 현재 일필지 측량을 완료, 경계조정(안)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 등 최첨단 측량기계를 사용, 현실경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경우에 따라 인접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해 분쟁이 없도록 디지털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국토를 입체적으로 조사 측량하는 국책사업이다.